정부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농민단체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밤샘 농성을 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고심 끝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1994년,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20년간 쌀시장 개방을 미뤄왔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은 계속 늘어나 올해는 지난해 쌀 소비량의 약 9%인 40만 9,000톤에 이르는 등 쌀 공급 과잉 상태가 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입쌀에 가격 3~5배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비싸지는 가격 때문에 국내쌀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며, 자유무역협정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TPP 협상 등으로 높은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며 현 상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농가 소득 안정 장치 마련 등의 쌀 산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높은 관세 유지에 대한 약속과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요구 등으로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