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역구제, 상징적 내용만 담겨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이나 다자 세이프가드 등의 발동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법령 개정 거부로 상징적인 내용만 담게 돼 우리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우선 양국간에 무역구제협력위원회라는 상설 대화채널이 설치됩니다.

반덤핑 조사 시작 전부터 조사 과정과 피해 판정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서 양국간 협의가 가능해져 미국의 덤핑제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진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때는 재량껏 보복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도 도입됩니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유지되지만 관세철폐기간이 그 이상인 품목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됩니다.

또 세이프가드는 최장 3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조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설치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반덤핑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줄 지는 미지수라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