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모든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기업 부담 없도록 보완장치 강구

↑ '퇴직연금' '최경환'/사진=MBN

최경환, "모든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기업 부담 없도록 보완장치 강구

'퇴직연금'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이 27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며 "근로자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총 135개 과제중 60%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5+2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 관광자원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기관간 협업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중점 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건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진행속도가 미흡했다"며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추진상황을 체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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