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내년 14조원대로 늘린다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한다. 또 이 과정에서 안전예산을 이원화해 구분하기로도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예산은 총 12조4000억원 규모다. 따라서 안전예산은 적어도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조용범 기재부 행정예산과장은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예산의 분류기준도 이원화했다. 안전예산을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안전예산(S1)과, S1을 포함해 연구.개발(R&D) 등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안전예산(S2)로 구분키로 한 것이다. S1은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등이 들어가고, S2에는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분류에 따르면 올해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이 S2가 14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9월 중으로 예비비를 지원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분야의 안전투자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과장은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 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