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막무가내 법인세 인하 주장

현대경제연구원이 새삼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논거에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매주 '경제주평'을 발표하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번주는 색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이나 경쟁국에서 잇따라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어,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연구원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조세수입 가운데 법인세의 비중이 지난 2004년 14.3%로, OECD 주요국의 4.5%~8.7%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명목 GDP에 대한 법인세 부담률은 2004년에 3.5%로,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개인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법인세 인하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연구원측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내린다면 엄청난 세수감소를 당장 무엇으로 보전할 지도 막막해집니다.

법인세율은 1%P만 인하해도 연간 세수는 1조5천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엉뚱한 통계를 이용한 셈이 됐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