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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오르는 폭이 무려…'한숨만'

기사입력 2014-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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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사진=MBN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사진=MBN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오르는 폭이 무려…'한숨만'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100%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그동안 10여 년 간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

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가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는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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