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

정부의 내년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 중 실생활형 사업과 지원 제도 등이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지원 규모가 월 7만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부처마다 달랐던 민원 전화 콜센터 번호가 110으로 단일화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 및 지원 제도가 상당수 포함됐다.
■보육·양육 분야…국가 예방 접종 항목 확대 등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만 1세 어린이에게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지원대상이다.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부문…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맞춰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내년에 완성된다. 내년부터 연 소득액 산정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반영된다.
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창업 후 일정 소득(연 1957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중위 소득 43%(201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173만원)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 규모가 평균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 지원책도 마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최대 월 130만원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래 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총 3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취업 지원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중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7000만원 한도이고 적용 금리는 7%(고정금리), 상환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교육, 창업체험, 자금지원 등 모든 창업수단을 연계해 통합한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운영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에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450명이다.
예비 창업자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면 사업화자금까지 지원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