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독과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독과점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저희 mbn에 출연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공정위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가격문제를 조사 중이라고요?

[답변1] 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방금 전 mbn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현대자동차의 독과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결합 후에 승용차는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상용차까지 하면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져 지배적 지위를 갖게 돼 이를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서 국내시장 가격도 국제적 가격에 비춰봤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문제는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고, 부당지원 등의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질문2] 대학등록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답변2] 예, 권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면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법을 대단히 엄격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빠진 공정위의 강제조사권과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보전조치권 만큼은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규제가 담당하는 것을 경쟁이 담당해야 한다며 규제산업 분야에 경쟁원리를 어떻게 확산시킬 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박대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