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결과 공방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놓고 여전히 평가가 분분합니다.
정부는 양측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이 국회의원들에 한해 비공개로 열람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타결 직후 이번 협상은 양측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양국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상 도출하고 국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은 정반대의 협상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혜영 /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장 - "미국안이 관철된 것이 77%, 우리쪽이 8%, 나머지 10%초반대에서 한미 서로 절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얻은게 더 많다는 자동차 협상도 세제개편과 신속분쟁해결 절차 등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례가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됐다는 지적입니다.

섬유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부분도 정부가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렸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 결과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이 그 나라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 갖기 때문에 한미FTA는 미국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FTA이다."

다음달 20일이면 한미 FTA 협정문이 일반에게도 공개됩니다.

협상 결과를 놓고 찬반 진영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