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이틀째 '지적재산권' 공세

한-EU FTA 협상 이틀째인 오늘 양측은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쟁해결 등에서 협상을 계속합니다.
특히 EU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오늘 협상 이틀째인데, 어떤 분야에서 협상이 열립니까?

오늘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등 5개 분야에서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EU측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U측은 루이뷔통 등 유럽산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 단속 현황을 묻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1년간 국경단속으로만 2조6천억원 규모의 위조품 단속을 벌이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측은 또 의약품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미공개 정보의 유출 방지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로의 협정문을 검토하면서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양측은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전에 상품 개방안을 교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 분과의 경우 우리측이 특정분야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개방하자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호한 반면, EU측은 개방 대상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U측은 또 투자자-국가 소송 등 투자보장 문제는 회원국 고유 권한이어서 EU 협상단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해운 등 구체적인 서비스 분야별 협상은 내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상품 관세 개방안에 대한 논의는 모레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