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 주택•부동산 민생법안 연내 조속처리 촉구

↑ (사)주거환경연합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구 사항 담은 기자회견문 배포와 함께 국회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국회에 장기 표류 중인 주택·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 항의 방문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한 연내 조속한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등 답보상태에 빠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25일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를 전격 방문한했다. 28일에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심내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최근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과 동시에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의 회복 및 주택관련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후속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 연내 조속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현금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각지에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향후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전국 400만조합원과 함께 대단위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