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상 쌀 수출은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한 번도 수출이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그간 실적이 전무했던 쌀 수출 추천제를 전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처음 열린 것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대외개방 시대에 쌀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앞으로 FTA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역개방 협상에서 '쌀 개방 예외' 주장의 명분 때문에 수출 승인을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과 쌀 공급의 과잉 그리고 국산 쌀의 고급화에 따라 정책기조를 바꿨습니다.
다만 수출물량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소시장접근물량 가운데 시판용 수입물량인 연간 3만4천톤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번 쌀 수출 허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만톤 가량의 쌀 수출 상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주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영농조합이 신청한 200톤의 스위스 수출 물량에 대한 추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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