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유출피해 심각 3년간 6조원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입은 피해금액이 6조 25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 1개사 평균 25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6조 2574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 2만 4000여곳에 기술유출경험이 있는 회사비율인 10.2%를 대입하고 최근 3년간 1개사당 평균추정피해액인 25억 4000만원을 곱한 수치다.
총피해액은 지난 2012년 기준(2010년~2012년) 6조 6863억원에서 작년 6조 257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조 9001억원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치다. 피해금액은 연도별로 2009년 3조 7607억원, 2010년 4조 8072억원, 2011년 5조 9936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술유출 경험 비율은 낮아졌지만 피해규모는 늘어난 탓이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008년 15.3%에서 작년 말에는 10.2%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08년 16억 4000만원에서 작년에는 25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은 2008년 9.5%에서 작년에는 20.4%로 늘었다. 1건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2008년 9억 1000만원에서 작년 16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처는 여전히 대기업보다 미진하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평균 3530만원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대기업 대비 66.1% 수준에 불과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기술보호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