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모바일 플랫폼 시장 선점자 독점력 감시 강화”

"모바일·플랫폼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과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모바일·플랫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해외직구 피해 대응이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소와 다르게 '빨간 넥타이'를 매고 박근혜정부의 2기 경쟁당국 수장에 취임한 그는 모바일·플랫폼 시장과 해외 직구 등에 대해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모바일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과 지식재산권 남용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다음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방향만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외 직접 구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국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제정 논의에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대처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 등에도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분야에서 기술유용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를 한다고 다른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평소와 달리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에 대해서는 "트레이드 마크가 검은 양복에 푸른 넥타이라는 얘기가 있어 오늘은 붉은 계열을 택했다”고 말해 경쟁당국 수장으로서의 변화를 암시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