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 법률적 근거 마련

도시계획 등 국토활용 계획을 세울 때 친환경성과 토지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훈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관련사항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친환경성과 토지의 활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