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공급량 5% 이상 늘린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개정을 통해 담배 공급 물량을 현재보다 5%이상 늘린다.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예고되면서 담배에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늘어나 담배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16일 담뱃값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증가로 발생하는 담배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공급되는 담배 매입량 제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소매점은 올 1~8월 판매량의 104%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이 제한이 한시적으로 철폐됐다. 이 경우 담배 제조회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 물량을 도소매점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담배 판매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소매점이 판매할 수 있는 담배량이 올1~8월 평균치의 1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담배 고시 개정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담배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도·소매인이 추가로 물량을 매입한 후 내년 담뱃값 인상후 팔기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에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이 행정력이 전체 도소매업자의 행태를 파악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노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