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정책자금 3조원 푼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풀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정책자금 예산규모가 2014년 당초 예산(2조9050억원) 대비 4.2% 증가한 3조26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운용체계는'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균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개편됐다. 창업기 단계에서는 창업자금 규모를 2014년 수준인 1조3000억원으로 유지하되 투융자복합금융을 통해 업력 3년~7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평가 4등급 이상의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경우'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해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기존에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출 시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맺고 위반 시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했다.
성장기엔 신성장기반자금(1조470억원)을 전년보다 23.5% 확대하고, 고성장기업전용자금(2800억원)과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2000억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에는 자금지원(2800억원)은 물론 수출(250억원)과 연구개발(200억원)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부품·소재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전용자금 2000억원을 마련해 성장을 견인키로 했다.
재도약기 단계의 중소기업은 재도약지원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을 신설하고, 재창업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상환금 조정이 가능한 자금(200억원)도 신설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관계형 금융도 활성화한다. 특허담보대출 규모를 올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가치 인정비율도 현행 대비 10% 상향한 50%~60%로 운영한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3000억원 중 50%를 정부 인증기술(사업참여 성공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연계지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들이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기업군에 특화된 전용 평가모형을 신규 운용하고 정책자금 지원 후 컨설팅·코칭·멘토링 등 연계지원을 통한 관계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자금신청 시기를 월별에서 격월로 전환하고, 자금 접수 규모를 전년 대비 30% 상향해 조기 접수마감에 따른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도 기존 11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인원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의 신청요건을 현행 수출 비중 30%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내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을 고려, 금리 안정화를 통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방향성을 두고 2.86% 수준으로 운용한다. 정책자금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하면 된다. 황영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한정된 재원을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해 지원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