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5년째 비슷한 대책 내놔

【 앵커멘트 】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내놨던 대책과 대부분 비슷해, 과연 아동학대가 근절이 될 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은 크게 4가지.

아동학대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바로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교사와 원장의 자격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부실하던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도 강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육 교사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 "무거운 마음으로 사태가 절대로 다시는 발생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하지만, 아동 학대 어린이집 퇴출과 CCTV 설치, 그리고 보육 교사의 인식 개선 등은 5년 전부터 수차례 반복됐던 대책.

여야 정치권에서도 복지부의 뒷북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국가가 책임지겠다 공언한 보육 문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 인터뷰 : 인재근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없이 미봉책만 내놔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