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공개 안하면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면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부각된 미혼,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의 환급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세수추계 오류를 부인한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