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걸리면 영구 아웃

【 앵커멘트 】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서류 조작 등으로 잘못 지출된 농가보조금이 1,300억 원에 달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 축사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농가는 낙후된 축사를 현대화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뻥튀기 그 자체였습니다.

시공업체와 사전에 공모한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2배 넘게 보조금을 받아챙겼습니다.

전남에 있는 한 영농조합 대표는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보조금을 타낸 뒤 4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농축산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새나간 돈은 1천3백여억 원.

사정이 이렇자 농식품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5배의 과징금과 함께 영구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일시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당 사용해도 3번 반복 시 평생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함께 처분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업보조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수령 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웅 /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엄벌백계 해서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선량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

농업분야 정부보조금은 연간 약 6조 원 규모.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는 농업보조금을 막으려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