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추진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표기금액을 크게 낮추고 차등요율제 도입은 목표기금제 실시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예보가 용역안에서 제시한 보험사의 목표
차등요율제와 관련해서도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중인 선진국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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