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수입 휘발유 관세 2%p 인하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와 경유의 관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와의 가격경쟁으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계산이지만 유류세 인하 압력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세수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해 26조원을 거둬들인 유류세는 5%만 내려도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름 값이 치솟으면서 유류세 인하 여론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김원호 / 서울시 중구
-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유류세가 60%나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터뷰 : 김연호 / 서울시 동작구
- "정부에서 돈이 되니까 세금을 안 깍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관세를 현행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정유사와 유류 수입사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기름 값을 낮춰보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밖에 관세율이 2%포인트 내려가도 가격인하 효과는 리터당 10원에 불과한 데다 유류 수입사가 실제로 가격을 내릴 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수입유류의 관세율 인하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기름 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