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 보류 해제...'한미 FTA 의식' 논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보류조치를 서둘러 해제했습니다.
이달말 한미 FTA 본서명을 앞두고 쇠고기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미 의회의 분위기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내수용 쇠고기 반입으로 보류시켰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측이 이미 확인된 2건을 제외하고 내수용 쇠고기가 추가로 한국에 수출된 것은 없다고 알려온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현재 수송 중이거나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분의 경우 미국측에 조회하고 확인을 거친 뒤 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또 문제가 된 카길과 타이슨 등 2개사에 대한 수출선적은 여전히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검역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검역보류 조치를 해제한 것은 한미 FTA 본서명을 앞두고 미 의회내 여론 악화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남호경 / 한우협회 회장 - "힘의 논리로 미 재무위원장이 인내심에 한계가 다달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교역의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내심 쇠고기 검역 재개를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한미 FTA라는 국익을 고려해 농림부가 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인터뷰 : 정재화 /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 "가급적 조기에 발효돼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쇠고기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의 잇따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정부가 너무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미국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달말 한미 FTA 본서명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