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저성장으론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 22년 걸려”

“현재 3%대 저성장 기조로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돌파까지 22년이 걸린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7회 코리아리더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경제에 대한 진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전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번 세계경제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이후 10년간은 단 두 차례만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저성장 지속 기조가 위기의 핵심으로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성장한 선진국들은 평균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3%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그룹에 신규로 들어간 기업이 4년째 전무한 점 ▲40년 전 산업포트폴리오가 유지되고 있는 점 ▲기업이 투자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나라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즉 산업에 새 살이 돋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나누기(복지) 논쟁이 아닌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공급이 없는 수요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그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의 대형화·기업화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제안했다. 1996년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한국 영화의 폭발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규제 철폐도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희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당장은 대학에 집중되는 R&D 예산의 민간화를 주장했다. 박 단장은 “대학 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자들이 SCI 논문 등재에만 집중하다 보니 연구 결과물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은 “교수들이 SCI 논문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앞으로도 교수들에게 따끔한 지적을 해달라”고 말해 논길을 끌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