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재경부 정례브리핑 내용, 박대일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정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증시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답변1] 예, 방금 전 끝난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최근 가파른 증시 상승이 기업의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보다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실적 이상으로 증시가 과열 인플레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김 차관은 최근 증시 상승세를 중장기적 상승 흐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중의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파른 증시상승에 따라 신용거래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달부터 개인의 주식매수가 확대되면서 신용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의 신용거래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늘만 해도 대우증권과 키움증권은 신용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질문2]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인데, 중소기업 대출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고요?
[답변2] 예, 김석동 차관은 주택담보대출 위축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대해, 급격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추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이 용도 외적으로 은행 대출을 유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를 3분기에는 2분기보다 1조5천억원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이밖에도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신도시 발표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지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김석동 차관은 토지보상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금 보상 규모를 줄이고 토지보상급 지급계획나 규모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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