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4월1일부터 시행…국토부 정책관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처럼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4월 1일부터 사실상 사라진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사진=MBN

하지만 시·군·구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에 해당돼도 무조건 상한제 적용은 아니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뜨거운 청약 열기를 감안하면 서울 강남처럼 인기 지역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을 밀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괜찮으려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