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보완대책...피해 농수산업 생산감소액 현금 보전

정부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영희 기자...

질문1)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 회의에 출석해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농어업분야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전문 사모펀드 조성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다른 분야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제약 분야는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2012년까지 혁신신약의 경우 현재 102억원에서 595억원까지 확충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 개량신약 150억원, 바이오의약품은 150억원까지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산업 분야 외에도 섬유와 자동차 등 수혜 부문에 대해서는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거점대학 선정을 통한 산학연 컨소시엄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