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내일 본서명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두나라는 예정대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언론사 보도국장과 편집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내일(30일) 본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7개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노동·환경 의무 위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미국측은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않는 수준이라며, 노동 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 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즉 TPA 종료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력 시비와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 그리고 자동차와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정문 본서명은 예정대로 내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서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