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정책 성과 미흡"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4년 '5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증가 실적은 2004년에 41만8천개, 2005년 29만9천개, 2006년 29만5천개로 집계됐으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40만~50만개 였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