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될까…일본, WTO 제소 노림수는?

【 앵커멘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나라는 현재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외에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이외 지역은 버섯류 등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요구하는 유럽이나 호주 등에 비해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해오던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다른 배경에는 최근 타이완이 수산물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데 대해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소전 양자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WTO의 결정이 한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97년 과수 피해를 유발하는 나방이 수입된다며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 금지했다 WTO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WTO는 수입 금지국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

결국 한국이 일본 수산물의 유해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 도쿄 재무장관회담과 30일 필리핀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대화 무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국 관계는 이번 제소로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