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헛도는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인턴제도 활성화, 대학 구조개혁, 해외 취업 확대, 취업 정보망 강화···’
2003년 이후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 고용대책의 ‘단골 메뉴’들이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10여년 넘게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1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물은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통계로 돌아왔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2%였다.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1년에 두번 꼴로 대책이 나왔다. 내놓는 대책마다 제목을 달리하고 대상자만 특정할 뿐 대부분 판박이었다. 수많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내놓다 보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임시직만 양산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7월말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정부 정책 최우선 순위를 청년 고용과 창업에 맞추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청년취업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경제는 과거 나왔던 수 많은 대책의 효과부터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실업대책 21건을 전수 조사했다. 지난 10년간 투입된 고용부의 관련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투입 내용도 살펴봤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매번 단골로 나오는 대책들은 그나물에 그밥이었다. 12년간 매번 이름만 바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인턴 활성화다. ‘청년 인턴 활성화’는 대책으로 10번이나 등장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다. 지난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에서 정부는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 내놓은 ‘청년고용촉진대책’에서도 똑같은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6개월간 1인당 한달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2009년 3월의 ‘청년고용 추가대책’, 2010년 10월의 ‘청년 내일만들기 1차 프로젝트’, 2011년 5월의 ‘청년 내일만들기 2차 프로젝트’에서도 어김없이 인턴 확대가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내놓았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2013년 10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에서도 이어졌다.
청년 인턴 확대에는 고용노동부에서만 2005~2014년 사이 1조4634억원을 투입했다. 결과물은 초라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03년 8%였지만 2014년에는 9%로 1%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 2003년 8월에는 청년 임금근로자 수 409만8000명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130만10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올 4월에는 청년 임금근로자 354만4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수는 117만2000명으로 33.1%로 올랐다. 실업률은 올리지도 못한 채 비정규직만 양산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정책의 질도 문제가 많았다.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일하는‘열정페이’로 청년들의 고통은 가중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학생 인턴 참여자의 40%는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무급으로 일을 했고, 3분의 1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잘못된 관행을 만든 셈이다.
해외 취업 활성화 또한 단골 메뉴였다. 해외취업 활성화가 청년 실업대책에 등장한 것은 6차례였다.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첫 등장이었는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을 확대개편해 한국판 평화봉사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IT분야 등 해외인턴 사업도 늘린다는 대책도 있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대책에서 해외연수 수요처를 늘려 세계 시장으로 5만명을 취업시키겠다는 포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 청년 내일만들기 1차 프로젝트에서도 해외인턴과 봉사를 지원한다는 대책이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10월 아예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별도의 대책을 내놨다. K-Move 센터를 운영하고,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4년 12월에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이라는 대책이 다시 나왔다. 시점과 제목은 다르지만, K-Move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대동소이한 대책이 들어있다.
해외취업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부에서만 1767억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나 결과물을 측정할 시도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해외취업과 관련한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판박이 대책은 ‘취업정보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다. 21차례의 청년실업대책 동안 취업정보망이나 DB 구축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12년간 계속해서 정보망만 구축해왔을 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대책이 결국 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 고용알선 등으로 큰 틀이 나뉘는데 고용알선에 대해 언급을 하려다보니 정보망과 DB 구축 언급이 잦았다”며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의도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전체적으로 약 3조3000억원의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5만명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서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2005년 4월 8.2%에서 2015년 4월에는 10.2%로 2%포인트 올라갔다. 15~29세 청년 실업자는 2005년 4월에 15~29세 청년실업자는 39만6000명이었지만 지난 4월에는 44만5000명으로 4만9000명 늘어났다.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