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전망 2%대 하향조정 결국 현실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7%에서 2.8%로 대폭 하향했다. 정부 기관이나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2%대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2015년 경제전망(수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10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0.9%포인트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회복한 지 한 해 만에 다시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지난달 13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려 했다가 경기가 급격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발표를 한 달 늦췄지만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서서히 고개를 들던 소비를 고꾸라트리고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연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계소비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감소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한 달간 2003년 홍콩에서 나타난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한 결과다.
이러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연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정부의 세입 추가경정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 잠재성장 경로로의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추가 정책대응에 나서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라 장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 편성 시에도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