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결합상품’ 꼼수 마케팅에 정부 규제 초읽기

‘제도 개선인가 규제 강화인가’
유무선 결합상품(인터넷+휴대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련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토론회를 열어 자사 입장을 적극 알리는가 하면 막판 가입자 확보경쟁도 치열하다.
결합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IPTV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동전화 두 회선을 이용하면 인터넷이 공짜’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동전화 요금에서 일부, 인터넷 이용 요금에서 일부를 할인한 것인데 마치 특정 상품이 공짜처럼 홍보하면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결합상품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T의 시장 장악력을 유료방송으로 전이시키고 있는지 여부이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결합상품이 유리한 지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다.
규제도입 반대측은 결합상품의 시장 전이효과가 적을 뿐더러 규제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 찬성측은 SKT의 시장 장악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결합상품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줄어들어 기술·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발표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이 결합상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소비자 권익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