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실체는 ‘돌려막기용’

최근 급증세를 보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용도 비중은 줄어든 반면 다른 대출 돌려막기용 비중은 2배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 비중이 3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인 작년 1∼7월(17.1%)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작년 1∼7월 50.4%로 절반을 넘었으나 작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엔 39.8%로 떨어졌다.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보다 다른 빚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가구비율이 10.3%에서 14.2%로 3.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위험가구란 예금이나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처분 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도 내년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 증가가 상당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