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엔론사태 꼭 빼 닮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자들은 종종 기업 실적을 부풀리려는 유혹에 빠진다.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하거나, 회사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려는 목적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도 연임을 위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흑자만 기록했다. 경쟁사가 모두 해양플랜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014년 역시 흑자를 발표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의 경영 능력이 칭송 받는 동안 회사에는 2조원대 손실이 쌓여갔다.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실 충당금을 제때 반영하지 않음으로 회계장부를 보기 좋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경영자들이 회계장부에 분칠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강력한 법적 제재, 회계 기준의 자율성 축소, 회계 담당자 객관성 강화다.
◆엔론 사태와 닮은 꼴 대우조선해양, 사베인스 옥슬리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2002년 제정될 때의 상황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유사하다. 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였던 엔론사도 이전의 대우조선해양처럼 승승장구했다. ‘포춘지’는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를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2001년 엔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이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랩터 조합’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었던 사실이 발각됐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 결국 엔론은 파산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영업손실 가능성이 알려진 이후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우조선해양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사베인스 옥슬리법에는 기업이 회계에 있어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돼 있다.
두 기업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던 주 동기는 실적이 곧 경영자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있다. 기업을 미국 재계 서열 5위로까지 이끌었던 스킬링은 1998년~2001년 급여, 보너스, 엔론 주식 처분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킬링은 자신이 받은 스톡옵션(자사주 매입선택권)이 순익을 부풀리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됐다고 증언했다.
고 전 사장은 퇴임 직전인 2014년, 이전 해에 비해 10% 가량 오른 8억8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당시 회사 측은 “고 사장이 매출액을 증가시킨 점과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실적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강력한 보상체계가 경영자의 실적 부풀리기의 동기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에는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존재한다. 백원선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분식회계에서 온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도 사베인스 옥슬리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FRS가 허용하는 지나친 재량권의 제한
몇몇 전문가들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인 K-IFRS가 허용하는 회계 처리 재량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IFRS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한 회계 기준이다.
K-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규칙중심’이었던 이전 기준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다. 큰 원칙만 따른다면 세부 내용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손실에 보수적인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손실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 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문제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기업의 융통성을 높여준 반면, 기업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점에 있다. 정혜영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태의 원인이 회사의 악의적인 판단인지 단순 실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법원 판례처럼 금융감독원도 회계 판단의 적합성 여부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원선 교수는 “영업이익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뒀더니 기업간 실적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서 2012년 영업이익에만큼은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대우조선해양이 제때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된 손실충당금의 경우도 예외를 둬서 더 깐깐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의 객관성 확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담당자가 회계를 대할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베인스 옥슬리법 역시 사후 제재에 불과하고, 회계 계정과목의 자율성을 지금보다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회계 부정을 저지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동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회계 계정 과목을 개정하더라도 회계 계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벌어진 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해외 사업장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기업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주석 등을 통해 자세히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투자자가 향후 사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원선 교수는 “과격한 이야기지만 장기적으로 문제은행에서 시험 출제 가능한 문제 풀(pool)을 만들 듯이 사외이사의 풀을 만들어 랜덤하게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오너와 사외이사의 월급이 별개라는 인식이 생겨야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