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개편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향상, 전체 지급기간 연장은 모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로 크게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훈련연장·특별연장 급여 등 3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를 받은 후에도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지원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