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특소세 검토 안해"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기한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지방세는 전국에 고루 분포해야 하는데 현재 부가세는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만큼 그대로 지방세화하면 안되고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유류에 대한 가격이나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실장은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중에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의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