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 90조원 넘어

재정경제부는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이 9.2%로 국제 증가율 7.6%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06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 규모는 2002년 14조7천261억원에서 지난해 21조2천82억원 등 총 91조7천45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문에 최근 5년간 국세 수입은 연 평균 7.6% 증가한 반면, 비과세.감면액은 매년 9.2%씩 늘어나면서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