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누진적 소득세 조합해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 소득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세와 누진적 소득세를 조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체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재정포럼'에 발표한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란 보고서에서 누진적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평생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서는 평생소득이 같아도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평생 세부담이 커져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