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만 늘린 담뱃값 인상…흡연자들 `호구` 됐나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삼아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지만 월간 판매량 감소분이 정부 예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실에서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14억6000만 갑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산하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당초 예상한 감소치(34%)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겨울 담배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실제로 건강증진 명목으로 금연을 한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작년 연말 담배 사재기현상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1,2월 담배 판매량은 각각 지난해 전월 대비 48%, 33%가 감소했다. 따라서 이 요인을 제외할 시 올해 판매 감소율은 20%내외로 정부 전망치의 절반을 소폭 넘는 수준에 그친다.
최근 6,7월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다. 담뱃세 인상 약발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어 정부 전망치(34%)를 크게 하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당초 정부가 건강증진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나섰지만 실제 판매량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며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서민증세’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뱃세수가 당초 전망치인 9조3800억원보다 더 급증해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담뱃세 총수입은 정부의 예상치를 상회해 10조원을 넘을 것이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