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네이버·카카오 불공정 여부 지속 감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업자가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털 사업자를 ‘정보유통업자’라는 새로운 사업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선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급속히 바뀌는 인터넷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던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를 통한 자진 시정조치로 작년 중소기업희망재단에 출연한 1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래부가 10월 조치할 예정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을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에 자사 앱인 ‘구글 플레이’를 선탑재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앱 업체들이 음식점 매출의 10∼12%를 수수료로 챙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초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에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난달 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다.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았지만, 일부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한진과 현대 등 4개 그룹 계열사를 직권조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체 40개 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업체에서 공정거래 협약을 추진 중이다. 연내 협약 체결이 되는 곳이 몇군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