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중국”…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中경제 경착륙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단기 리스크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금리정상화가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를 더 키울 수 있어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상화를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KDI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경제회복과 함께 진행되면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 경제의 둔화는 수출수요 감소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 둔화는 투자조정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불안은 중국과 실물거래가 많은 한국에서 자금을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를 촉발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I는 재정·통화·금융당국이 위험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율은 수급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사시 통화·재정정책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물가상승 등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금리정상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책대응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정책 또한 국회 등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해 복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KDI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 강화, 부품소재(한국)-조립가공(중국)이라는 분업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종별로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노력 확대를 제시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중국경제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과제”라며 “2000년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차이나 이펙트’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지만, 이제는 기존 틀에 안주해서는 성장둔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KDI는 노동개혁을 바탕으로 한 기업간·산업간 인력자원의 원활한 재배치,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공공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리더십 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