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서 원예, 육종, 육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산업으로 돌려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세종연구원은 20일 ‘세계 식량자원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예, 육종, 육림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농산물 가격이 매우 높아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해 농업도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4~2013) 135조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쌀 도매가격은 톤당 2700달러로 국제가격 평균(385달러)의 7배에 달한다. 주 이사장은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36.2%에서 2014년 2.1%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어촌에 배정된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에 소수이익집단(농민)들의 의견이 과다계상됐다”며 “인구비례별 선거구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농산물시장을 지금보다 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전략형 종자개발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적도지역에 육림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적도지의 원목생산은 6~7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노동임금이
연구원은 이외에도 카길과 같은 곡물기업을 육성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양식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단백질공급원으로서 곤충을 주목하며 ‘곤충산업 육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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