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적합한 금융·교육·의료·관광 서비스업 키우자”

“중·고교만 나와도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국회경제정책포럼 공동 주최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벤처창업”이라며 “중·고등학교를 나와도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당국에서 10·20년 전 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며 “보다 서비스산업 분류를 세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육성하도록 정책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가장 근본적 동력은 생산성인데,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의 90%가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 이뤄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립하고 기존의 이해관계를 해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국가인 독일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집중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61%에서 2007년 70%로 급성장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지멘스가 세계 공장자동화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전략에서 보듯 한국 기업들도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최경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청년 취업난이 악화된 것은 미래의 청년층 일자리로 기대되는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운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이 정체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서비스업 수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 환자 한 사람이 국내에 와서 쓰고 가는 평균 진료비가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예를 제시했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산의 영화나 영상처럼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산업에 맞추어서 인력을 양성하고 연결시켜주는 현장 맞춤식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강조한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기획관은 “이 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의료법에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규정돼 있는데다 이 법을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오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