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시장 정책의 재조명

이 덕훈 (한국전통시장학회장.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과거의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적 기능은 물론, 우리의 정서와 향수를 간직한 하나의 문화적 장소가 합쳐진 삶의 터전이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이 있었고 우리의 문화가 있었고 우리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시장은 삶과 문화인 정겨움은 사라지고 물건을 파는 시장적 기능으로만 인식되어 전통시장은 불편하고 불결한 곳으로 인식되었고 도시화와 함께 원도심에 자리 잡아 사람이 가기에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다.
정부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20조원을 지원했다. 시장은 1238개에서 1372개로 7.1% 증가했고 시장점포수도 18만6192개에서 20만3036개로 약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시장매출액은 2010년 21조4천억원에서 2011년 21조, 2012년 20조, 2013년 19조9천억원으로 점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는 2010년 31조에서 2011년 35조 9천억, 2012년 37조 2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만 보면 전통시장의 지원책과 미비점에 대해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필자는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죽어가던 전통시장을 그래도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나름대로 일 매출액이 올라간 시장도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현대화는 대전과 목포, 광주와 속초 등의 전국시장이 획일적인 변화로 인해 각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없어지고 전국의 시장이 비슷해져 지역 친화적이지 않거나 특화.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가 존재하여 문화관광형의 뉴욕의 차이나타운과 일본의 우에노(上野) 시장과 센소지(淺草寺)시장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 불편할 정도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 풍류, 전통, 문화가 존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전통시장을 정부의 지원으로만 보고 시설현대화 등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의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올바른 접근방법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은 지역상생,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인식하여 미국의 경우 1993년 상권개선구역(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을 설정, ‘뉴욕 패션지구(Garment District)’를 만들어 뉴욕을 2005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봉제 및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1990년 영국은 중심시가지 활성화센터인 TCM( Town Centre management)을 만들었으며 런던 등 5개 도시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약 400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1994년에 중심시가지에 소매관련의 투자가 소매전체의 14%였지만 2006년에는 35%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일본은 1998년의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 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에 있어서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책의 중심으로서 도입되었다. 지금까지의 시가지 활성화에 있어서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서 나라, 지방 자치단체, 주민의 입장의 연결과 제휴가 불충분했다는 반성으로부터, 지역이 일체가 되어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여 TMO(도심관리기구: Town Management Organization)가 조직되어 이른바 2008년에는 약 700여개의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시가현(滋賀県)의 나가하마(長浜)제3섹터의 부활과 다카마스쓰(高松)시의 ‘다카마쓰 마루가메마치(丸亀町)’란 구도심 상권을 부활시킨 경험이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동산 소유주, 상인, 지자체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상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상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등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관(정부) 주도의 시장재생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과 시장재생의 입장을 합친 민간과 정부의 관민정책의 일환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시장 정책은 단순한 자영업자들의 시장 만들기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전체의 원도심과 시장 그리고 중산층의 상인을 유지시키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