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예산안, 내년 경제성장률 0.7%p 제고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기국회에서 경제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안이 연초에 바로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 외에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3대 핵심 경제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9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 정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로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복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지·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추경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들과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와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 취업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우체국 금융 자산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개선해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쟁입찰 특례에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며 담합을 근절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사업이 다양해 지원체계·절차·지원수준 등이 상이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고용서비스창구를 고용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 지원 수준을 통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효율적인 정부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11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금융의 전문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