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 도입 결정…미래산업 육성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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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발표를 접한 네티즌들은 “규제 프리존에 수도권은 배제됐구나” “규제 프리존 시도별 전략산업이 정해져 있네” “규제 프리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