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4大개혁, 내년부터 결실 수확하는 해 되도록”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의 완성도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인터넷 은행 영업개시, 은행 탄력적 영업시간 운용 등을 통해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3년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영그는 시기였다면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현재 정치권과 노동계에 막혀 입법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적 연장,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5대 법안’의 올해 내 입법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 지침 마련 등 9·15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들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 방안을 4월 이후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등의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은 내년 하반기에 착수한다. 비용이 소요되는 입법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도 함께 내놓도록 하는 ‘페이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도 내놓았다.
계좌이동제·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올 한해 개혁 성과가 있었던 금융분야는 소비자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모범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금의 자율적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내년에 첫 선을 보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현재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완화하고 비금융 회사의 지분보유 한도는 1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성과 중심 보수체계 확산을 통한 펀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펀드보수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펀드 손익규모에 따라 최소투자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용보수를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은행의 야간영업, 휴일영업 등 탄력적 은행영업도 적극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분야에선 매 3년마다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 기반이 마련된다. 일학습병행제 모델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