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설치…규제 확 풀어 경제 살린다

【 앵커멘트 】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 곳곳에 빈집도 쉽게 눈에 띕니다.

주변 상가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역전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영구 / 경기 연천군
- "다 빈집이에요 상가가.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선 사람이 없고 장사가 안되니까 들어오지를 않아요, 딴 데서 사람이."

문제는 이곳이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까지 묶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

정부가 내년에 이런 상황을 해결합니다.

「 전국에 규제가 없는 '규제 프리존'을 설치합니다.
」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2개씩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는 게 핵심인데,
」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에서 선택한 첨단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면적의 1.7배인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꿔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