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계·재계,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전방위 압박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정부·재계·금융권 등 각계 각층의 처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우선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방문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법안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될 것이란 오해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비정규직 비중이 분명 축소되고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 생명안전 분야 기간제 사용과 쪼개기 계약의 금지, 이직수당 신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등 고용 보호 강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장관직은 물론 30년 공직생활의 명예, 고용노동부의 전문성을 담아 무한책임을 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 ‘고용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노동개혁 입법 지연에다 내년 정년 60세 인상, 불투명한 경기전망까지 한꺼번에 겹쳐 투자·소비·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내년에 진짜 고용절벽이 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5단체장은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도 이날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12개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단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기업신용공여 200%까지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2년 6개월 연장도 요구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윤진호 기자]